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6.

나. 제 안 자 :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판순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유가족으로 실질적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내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내주민 적용 범위 확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 장기간 거주한 시민에게 사용료 경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인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판순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시 시립화장시설은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 인천시민(관내)과 다른 지역주민들(관외)을 구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장사시설 입지에 따라 관내·관외를 구분하고, 화장시설 사용요금 차등을 통해 인천지역 화장시설로의 쏠림을 예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하며 다른 자치단체들의 화장시설 설치 노력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관련(화장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구분		기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 본 개정안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25년이상) 거주하던 주민이 사정상 지방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신병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해 타 지역 소재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망 당시 인천시 시민이 아닐 때, 유가족이 인천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인천시로 되어 있지 않아 관외주민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이런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관내주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상 화장시설 이용시 감경기준으로 적용받는 대상자는 市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로 연평균 약 180건임.

- 개정안을 통해 감경대상자 완화 규정(3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 → 2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을 적용하면 감경 대상자는 연평균 약 280건으로 증가(100건 증가)하며 세외수입은 약 84,000천원 감소가 발생함.

노인정책과 제공 자료: 2021∼2022년 기준

○ 이는 현 주소지는 인천이 아니지만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유가족 거주지의 근거리인 시립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시 감경이 필요한 대상자 확대의 근거 마련과 사용료 감면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천시 장기 거주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항 수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 현행 조례「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 제1항 “별표2”에 명시하고 있음.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가 인천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 경감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일부 사항을 수정·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개정 2008-08-04>)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료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 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 시설	봉안당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1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봉안담 (12위)	사용료	1기	90년	9,500,000	-
			관리료			5,760,000	-
		가족 봉안담 (8위)	사용료	1기	90년	6,330,000	-
			관리료			3,840,000	-
	가족봉안묘 (16위)		사용료	1기	90년	8,8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
	계단식가족 봉안묘(8위)		사용료	1기	90년	4,4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
	무연고		사용료	1기	10년	150,000원	-
자연 장지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	1기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정원장(6위)		사용료	1기	90년	7,200,000	-
			관리료			2,160,000	-
유택 동산	산골		사용료	1기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 자치법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내용을 간단하고 분명하며 알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 산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도 있고 규정 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 서식등을 만들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맞춰 현행 조례도 세부적인 내용인 사용료 적용 사항을 “별표” 로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할 조례도 조문 개정이 아닌 “별표2”의 화장시설 사용료 사용대상을 직접 규정하여 수정·신설 하는 것이 다른 조항과의 충돌 및 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됨.

○ 현행 조례에서는 4개의 모든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이용시 30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 관내주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화장시설 이용에 한하여 감면기준을 확대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것으로,

- 제3항은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전체의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대상을, 제4항은 화장시설의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대상(거주기간 30년 → 25년)을 규정하였음. 이를통해 실질적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번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비고	② 관외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동포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신설> <신설> ③∼⑥	② 관외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동포 사망자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에 한하여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④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 (개장유골은 제외한다) 로서 그 부모,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화장 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⑤∼⑧(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와 같음)

○ 다만, 동 조례안 개정문에 입법체계상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개정안은 현행 조례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항과 제3항 사이에 두 개의 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법제처(2022). 법령입안 심사기준. p.747.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은,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를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 개정안 “별표2” 제5항 변경사유는 2022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발의된「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처리된 비고 항목의 문구 중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비고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죽은 태아의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2호 적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하나 “제2조제11호 적용“ 표기함. .

※ 제2조제11호는 호국봉안담에 대한 규정이고 제2조제12호가 관내주민에 대한 규정임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21.>

12.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22.4.21.>

○ 장사문화는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은 활성화 되었음. 현재 인천시에서도 화장로 20기 중 18기를 운영(예비로 2기)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도별 화장률 추이>

년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화장률 (%)	67.5	71.1	74.0	76.9	79.2	80.8	82.7	84.6	86.8	88.4	89.9	90.8	91.5

○ 이에, 집행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의 목적에 맞게 화장시설에 대한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화장시설 외 3개의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인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여건과 상황을 파악하여 인천 시민이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살펴보는 등 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02년 5월 27일「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다양한 사유로 20번의 개정을 통해 다수의 조문이 수정되거나 신설되었는데,

-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는 없는지, 감면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은 없는지 등 조례체계의 일관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문 중 “같은 비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를 “같은 비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항 중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을 “사망자”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에 한정하여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④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